도널드 트럼프가 대만을 위한 4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군사 원조 패키지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가 무역 협상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의 잠재적 회담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만 방어 지원의 수년간의 변화를 나타내며, 여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내부 논의에 익숙한 다섯 명의 사람들은 기자들에게 이 무기 패키지에는 탄약과 고급 드론이 포함될 예정이었으며, 이전 패키지보다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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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류는 트럼프가 베이징과의 협상을 우선시함에 따라 워싱턴의 대만 접근 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낸다.
대만 외교부는 보류된 보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미국과의 지속적인 방어 협력을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이 섬이 워싱턴 및 다른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 강력한 억제 능력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분석가들은 지원을 보류하는 것이 인민해방군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고 경고한다고 이 보도가 덧붙였다.
미국 정보당국은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탈환을 위해 중국 군대가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으나, 관계자들은 이 날짜가 반드시 침공 데드라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간 중국에 대한 입장을 완화했으며, 일부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의회에서의 틱톡(TikTok) 금지 시행에 대해 관대해졌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양보가 미국의 영향력과 대만의 자위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가속 페달을 떼는 것은 정확히 잘못된 시점이다”라고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댄 블루멘탈(Dan Blumenthal)이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인출 권한을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안보 지원을 승인한 것에 비해, 트럼프는 대만이 자체 구매를 자금 조달하도록 압박했다.
지난달 앵커리지에서 미국과 대만 방위 관계자 간의 논의는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무기 판매를 위한 길을 열었으며, 대만은 추가 지출을 통해 이를 자금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납품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대만의 단기 준비 태세에 빈틈을 남길 수 있다.
대만은 내년에 GDP의 3.3%를 방위에 할당할 것을 약속했으며, 2030년까지 5%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는 10%의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 관계자들은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5억 달러 판매 가능성을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알렸다고 이 보도가 덧붙였다.
트럼프는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중국이 침공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혔다.
그러나 그의 행정부는 대만의 지도부가 고위급 미국 방문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 간의 회의를 취소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 지원의 장기적 경로에 대해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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