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20일) 취임 연설 직후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국경 강경책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의 첫 번째 조치의 중심에는 이민이 있었다. 예를 들어, ‘멕시코 잔류’ 정책은 망명 신청자들이 케이스가 처리되는 동안 미국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정책이다. 트럼프는 이 정책을 되살리고 연방 기관에 대량 추방을 시작하도록 지시하려고 한다.
이 정책은 원래 2019년의 첫 임기 동안 시행되었다. 당시 비평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이민자들을 폭력과 위험한 카르텔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했다.
가장 공격적인 조치 중 하나는 마약 카르텔을 공식적으로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이었다. 이 조치로 미국 정부는 마약 카르텔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대했다.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재앙적인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말하며 토착주의적 표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범죄 조직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 외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1798년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했다.
이 결정은 특히 멕시코와의 외교적 긴장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의회와 법원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잠재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또 다른 행정 조치로 트럼프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전임 대통령 시절에 제정된 환경 정책을 공격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는 시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이 막대한 화석 연료 매장량에 의존하여 경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기에 미국 국내 석유 생산은 기록적인 호황을 나타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시장에 대한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늘리고 그린 뉴딜의 주요 조항을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된다며 전기자동차 관련 의무 조치(electric vehicle mandates) 정책의 철회를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가격을 낮추고,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며 에너지 독립이 경제 부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막대한 과소비와 에너지 가격 상승”의 탓으로 돌리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각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무역과 제조업: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
트럼프는 자신의 경제 비전을 미국의 제조업 우위 회복으로 설정하고 미국 무역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인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부담을 국내 납세자에서 외국 경쟁업체로 옮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관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인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관이 이미 외국으로부터의 관세와 수입을 감독하고 있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함께 어떻게 기능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는 “미국은 다시 한 번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며,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것, 즉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에너지와 산업이 경제 부흥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한 정부효율부를 설립하여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문화적, 사회적 변화
트럼프는 연방 정부가 공공 정책 결정에 인종과 성별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 있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민권 단체와의 법적 분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장이었다.
트럼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명령을 거부해 제대한 군인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군대는 미국의 적을 물리치는 유일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담한 국제적, 역사적 수정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국내 정책을 넘어 역사 및 지정학적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그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이름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바꾸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데날리(Denali)로 변경된 맥킨리 산(Mount McKinley)의 이름을 복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이 이 지역에 전략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탈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트럼프는 미국의 우주 탐사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며 미국 우주비행사가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때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눈에 띄게 기뻐하던 일론 머스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미지: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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