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잉 생산은 서구 글로벌 시장에 값싼 중국 제품이 넘쳐나게 하여 현지 경쟁을 압도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의 산업 정책은 중국이 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생산을 하도록 밀어붙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중국은 “가격 하락, 지급 불능, 공장 폐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상실의 파멸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월에 이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의 수출이 중요한 기업들과 산업들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녹색 에너지 산업과 같은 특정 분야가 특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국가 보조금이 과잉 생산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크게 논의된 주제이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달에도 계속 성장했으나, 이전보다 느린 속도로 성장했다.
7월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했지만, 6월의 8.6% 연간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출량은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수출 가격 하락이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중국, 엄격한 관세 극복
유럽 강국들과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복잡하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중국의 수출 사업이 이 추세를 견뎌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일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해 최대 37%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중국의 생산 과잉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시장에는 이제 값싼 전기차가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그 가격은 막대한 국가 보조금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2023년에 관세 부과 여부를 분석하기 시작할 때 발언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이 7월의 수출 가격 하락의 원인일 수 있다. 중국의 공장들은 현재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양의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수 있다.
미국의 중국 대응
지난주 미국 무역대표부는 제안된 관세에 대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 조치가 당분간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행정부는 또한 의료 용품을 포함한 다른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했다.
최근의 관세와 부정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은 실제로 6월과 7월 사이에 증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은 여전히 2024년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령화 인구와 심각한 부동산 위기는 최근 수십 년간 COVID-19 팬데믹 전까지 중국 경제를 특징지었던 성장 회복에 대한 장애물 중 일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산업화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을 수 있다.
- KraneShares CSI China Internet ETF (NYSE:KWEB)은 지난 5거래일간 2.1% 하락했다.
- iShares MSCI China ETF (NASDAQ:MCHI)는 수요일 0.6% 상승했고, 지난 5거래일간 1.7% 하락했다.
- iShares China Large-Cap ETF (NYSE:FXI)은 지난 5일간 거의 3% 하락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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